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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행정소송 패소땐 강북·도봉 등 규제 해제"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보다 높아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야당은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아실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수유벽산1차 아파트의 9월 평균 매매가격은 5억9875만원인데, 10월은 5억8223만원으로 감소했다. 도봉구 한양2·3·4차 아파트의...

매일경제 | 기사작성일 : 2025-11-10

외곽지역까지 일괄 규제..."우리는 안 올랐는데" 현장 반발

금천구와 강북구의 주간 상승률은 각각 0.03%, 도봉구 0.09%, 중랑구 0.04%로 서울 평균(0.15%)에도 못 미쳤다. 같은 기간 성동구(1.63%)·광진구(1.49%)·송파구(1....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 등 일부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지 않았는데도...

포인트데일리 | 기사작성일 : 2025-11-10

개혁신당 이어 국민의힘도… "10·15 부동산대책 취소소송" 가세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 동안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9월 통계를 배제하고 6~8월 통계를 써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서울 도봉구 △은평구 △금천구 △중랑구 △강북구 △경기 성남 수정구 △중원구 △의왕...

한국일보 | 기사작성일 : 2025-11-10

국힘 “의도적 통계 누락으로 부동산 규제지역 10곳 늘어나”

앞서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올해 6월부터 8월까지의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 조사 시점 지적 3개월인 7~9월이 아니라 6~8월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와...

동아일보 | 기사작성일 : 2025-11-10

10·15대책 '통계 누락' 논란…김윤덕 장관 "적법했다"(종합)

7월부터 9월까지 물가 상승률이 서울은 0.54%, 경기는 0.62% 였다. ▲서울 은평구(0.78%) ▲중랑구(0.58%) ▲금천구(0.57%) ▲강북구(0.51%) ▲도봉구(0.45%) ▲성남 수정구(0.88%) ▲성남 중원구(0.75%) ▲수원 팔달구(0.69%) ▲수원 장안구(0.36%) ▲의왕시(0.54%) 등은 규제지역 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뉴시스 | 기사작성일 : 2025-11-10

국평인데 고작 3억대? 서울 최저가 아파트 지역 어디

2025년 상반기 기준 도봉구의 고용률은 58.4%로 서울시 평균(59.0%)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근무지 기준 취업자 수'는 9만2,000명으로 강북구와 함께 서울 최저 수준에 머물러 일자리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사업체 수는 약 2만5,000개, 종사자 약 7만7,000명으로 집계되었으나...

리얼캐스트 | 기사작성일 : 2025-11-10

내 집 마련 기회는 다시 옵니다 [더 머니이스트-심형석의 부동산정석]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서울 외곽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올해 누적으로 0~2%대 상승한 지역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하락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과정도...

한국경제 | 기사작성일 : 2025-11-10

신촌맥주축제

2026.09.00 ~ 09.00 미정

野 “통계 왜곡 부동산대책 발표”…與 "궤변·정쟁 중단하라"

장안구·팔달구)과 서울시 4개 지역(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김은혜(성남분당을) 국민의힘 의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해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5배 이상이 돼야...

경기신문 | 기사작성일 : 2025-11-08

개혁신당의 외로운 부동산싸움…‘도·강·중·금’ 조정지역 취소될 수...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30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6~8월 통계가 아닌 7~9월 통계를 사용했다면 △서울시 도봉구 △서울시 강북구 △서울시 중랑구 △서울시 금천구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이데일리 | 기사작성일 : 2025-11-08

천하람 "김현지 대기시킨 이재명? 굿캅 코스프레"

부동산 규제 지역 가운데 서울 도봉구, 강북구를 비롯한 8개 지역은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한다. 이거 철회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 ◆ 천하람> 그러니까 법적 기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일반 물가 상승률이 있잖아요. 일반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1. 3배 높아야 돼요....

노컷뉴스 | 기사작성일 : 2025-11-07

개혁신당, 10·15 대책 정조준…李정부에 '행정소송' 전면전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서 △서울시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경기도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현행 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지역은 지정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더팩트 | 기사작성일 : 2025-11-07

10·15 규제지역 논란 확산…야당 "소송 불사" vs 국토부 "적법"

정부가 발표한 '10·15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적법성, 지정 절차, 통계 활용 기준을 둘러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의왕시,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구·팔달구 등 8곳은 최근 3개월간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뉴스1 | 기사작성일 : 2025-11-07

[뉴스NIGHT] 증시 급락에 여야 설전..."9월 통계 배제" 소송예고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서울시 도봉구· 강북구·중랑구·금천구, 경기도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 [홍석준]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 주택 관련된 매매라든지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발표 직전부터 3개월 동안의 상승률이 일반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 되면...

YTN | 기사작성일 : 2025-11-05

"도봉·은평 등 10곳은 기준미달"…10·15대책 소송전 가나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당시 물가 상승률(서울 0.21%, 경기 0.25%)의 1.5배 이상으로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의 분석 결과 서울 은평구·중랑구·금천구·강북구·도봉구, 경기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수원시 팔달구·장안구, 의왕시 등 10곳이...

매일경제 | 기사작성일 : 2025-11-05

10·15대책 법정 가나…개혁신당 "도봉 등 조정지역 취소소송"

지역은 서울시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 경기도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등 8개 지역이다. 지난달 30일 기재위... 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지역은 지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3개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이데일리 | 기사작성일 : 2025-11-05

“경기도 집값 안 올랐는데 규제?”…천하람, 정부 10·15 대책 ‘위법’

장안구·팔달구, 서울시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며 이같이...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그 직전 달(10·15 부동산 대책의 경우 9월)을 포함해 3개월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경기일보 | 기사작성일 : 2025-11-05

천하람 “10·15 대책 서울·경기 8곳 조정지역 요건 미충족…철회 않으...

상승률 요건은 주택가격상승률이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그런데 10·15 대책은 7~9월분 통계가 아닌 6~8월분 통계를 사용해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9월분 통계를 포함한 7~9월분 통계를 보면 서울 중랑구·강북구·도봉구·금천구, 경기 의왕시, 수원시 장안구...

조선비즈 | 기사작성일 : 2025-11-05

"도봉·강북 집값 1% 미만 상승에도 규제지역 묶여 피해"

문제는 7월부터 9월까지 물가 상승률이 서울은 0.54%, 경기는 0.62%로 큰 폭으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 경우 서울은 0.81%, 경기는 0.93%를 넘겨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7~9월 기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을 보면 ▲은평구(0.78%) ▲중랑구(0.58%) ▲금천구(0.57%) ▲강북구(0.51%) ▲도봉구(0.45%) 등 서울 5개...

뉴시스 | 기사작성일 : 2025-11-04

"9월 통계 반영 땐 서울 도봉·은평, 경기 성남 중원·수원 팔달 등 10곳...

이 때문에 서울과 경기의 집값 상승률은 각각 물가상승률의 1.5 배인 0.81%, 0.93% 이상이 돼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 중랑구 , 강북구 , 금천구 등 5 개 지역과 경기 성남 수정구 , 성남 중원구 , 의왕 , 수원 팔달구 , 수원 장안구 등 5 개 지역은 이 경우 해당 요건을...

핀포인트뉴스 | 기사작성일 : 2025-11-04

"깨끗해야 공격할 수 있다"…국민의힘 '부동산' 쏠린 민심 집중

이 경우 서울과 경기의 집값 상승률은 각각 물가상승률의 1.5배인 0.81%, 0.93% 이상이 돼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 금천구 등 5개 지역과 경기 성남 수정구, 성남 중원구·의왕·수원 팔달구·수원 장안구 등 5개 지역은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데일리안 | 기사작성일 : 2025-11-04